출처(내가 읽은 곳)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it&no=2524&s_no=2524&page=1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69430
아래는 전체 내용 중 중간 중간 짤라 붙임.
왜 SI 개발자가 그런 나쁜 대우를 받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원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악순환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묻는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 아마 맨 위에 대기업이 있겠지.
잠깐 한때 좋았을 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2001년에 인터넷뱅킹 프로젝트를 할 때 10명 정도가 갔던 적이 있다. 그쪽에서 원하는 날짜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정확한 날짜에 철수한 적이 있다. 프로젝트 제날짜에 맞춰 끝내는 일이 요즘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당시 개발자 중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 실력이 있으니 업체에서 연봉도 많이 받던 친구들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 SI 개발자 실력이 낮아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프로젝트 일 하러 들어가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개발자 실력이 낮아진 까닭이 개발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문화 탓은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 컨설턴트도 파견이고, SI 개발자도 똑같은 파견 근로잔데, 컨설턴트는 존중해주고 대우해주잖나. 하지만 SI 개발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다 보니 점차 실력 좋은 개발자는 업계를 떠나게 되는 거지. 그래도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생긴다. 그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국좀'이다.
국좀 : '국'은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고, '좀'은 '좀비'를 뜻한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다 문제는 아니었을까. 아래로는 불법 SW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용자가 있을 것이고, 위로는 싼값에 개발자 고용해서 부려 먹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게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2000년대 초 닷컴 붐이 사라지고, IT 쪽에 SI 개발 말고는 돈이 안 됐다. 그때는 SI 분야에 사람도 많았지. 그렇게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 '갑', '을'에서 '병', '정'이 이때부터 나왔다.
현장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이번 SW법 아닌가. 법률 얘기를 해보자. 법안을 보면,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법안의 주된 목적은 하도급을 제한하는 것.
주요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청받은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래 받은 금액 중 수수료를 5%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하자는 것 등이다. 이를 업계에서는 통행세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재하도급할 때는 원 발주자에 재하도급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 자체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막상 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잘 시행될까가 걱정이다. 왜냐하면, 현재 SW 진흥법에 따라 빅3 업체가 정부 과제를 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 돼도 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협력업체가 대신 받는 식으로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그걸 알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기관이다. 때문에 실제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러 다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적인 권위를 내세울 수 없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관한 문의가 오면, 그러지 말라고만 한다. 그런 문제는 실제 있는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다.
양보다 질이라는 얘기다. 제대로 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고.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SW 개발자는 알아서 나타난다. 국가가 주도해 인력 22만명 양성해 봐야 전체 개발자 물만 흐리는 꼴이다. 게다가 지금 SW 개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나.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싶다. 양보다 질을 위해.
하나는 SW 저작권을 개발자나 개발한 하도급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A 업체에서 갑으로부터 일을 받아 SW를 개발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이 SW 저작권이 갑에게 간다. 그러면 A 업체가 나중에 다른 갑 업체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나. 똑같은 SW를 똑같이 나쁜 대우 받으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SW의 질이 높아질 리가 없다.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할 뿐이고. 국내 SW 품질이 좋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얘기인데, 처우개선과 관련된 얘기다. 파견과 야간근무 등도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22만명 양성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 국내 SW산업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말 위기상황이다. 지금은 꿈이 없다. 국내 SW 산업은 이제 3D가 아니다. 4D다. 드림리스(Dreamless)가 붙었다.
● 읽고 생각나는 것
- IT 언제 좋아질까? 아직 멀었다.
- 나도 IT SW 개발잔데……
- Dreamless. 내 상태인가?